사건번호

2015재허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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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(사건내용)

권리법위확인(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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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관할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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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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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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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의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주장하여 상대 청구를 각하시킴(2016.2.2. 특허법원 주요판례로 소개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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